번호 15
작성일자 2020-01-10
제목 영화진흥위원회 근로표준계약서 수정 게시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입장문

영화진흥위원회 근로표준계약서 수정 게시와 관련하여,

2020년 01월 09일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게시한 입장문에 대한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입장문을 게시합니다.

아래 입장문은  첨부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입장문]

 

영화산업노동조합은 그 오만함과 거짓을 그만두고 처음의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오라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새로운 표준계약서가 게시되었다. 이 게시와 관련하여 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입장문에서 영화산업의 감시자로서의 노동조합의 냉정함은커녕 노회한 정치꾼 같은 사리사욕의 선동만이 보여 씁쓸할 뿐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191030일에 열렸던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관련한 노사정 협의회(영진위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PGK’)이 참석)에서 쟁점사안이었던 12시간 초과 근로 시 시간급 50% 추가 가산조항에 대한 삭제요구에 대하여 영화노조는 10억 미만을 인정하였고 그렇게 노사합의 되었으나 PGK에서 추후 개별적으로 30억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영진위에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10억 미만의 영화에 대하여 추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계약서에서도 유지되고 있던 조항이며 당시 노사정 협의회에서 기존의 10억 미만 조항이 있으니 그대로 두자는 영화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제작여건의 변화로 제작비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하여 30억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것이 PGK의 주장이었고, 이에 대하여 영화노조가 수긍하지 않아 합의 없이 회의는 종료되었다. 회의 직후 건물 밖에서 영화노조의 안병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PGK 최정화 대표에게 합의를 해보자고 제안해 와, 며칠간 개별 논의를 진행하던 중 최종적으로 PGK 최정화 대표는 영화노조 안병호 위원장에게 30억 미만 예외조항을 제안하였고 안병호 위원장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안을 거부한다는 연락을 해 왔다. 이에 PGK는 영화노조가 자신들의 의견을 영진위에 제출하듯이 역시 PGK의 의견을 영진위에 제출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점을 감안하여 두 안을 계약서 안에 다 집어넣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 제안대로 게시를 하였으나 영화노조에서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마치 엄청난 음모라도 있는 듯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난의 내용을 보면 몇 개의 사안만을 부각시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노회한 정치꾼들의 냄새가 그대로 묻어난다.

 

본 사안의 쟁점조항인 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는 조항의 적용 예외를 순제작비 30억 미만으로(기존 10억 미만)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영화노조는 마치 이게 적용이 되면 한국영화계가 장시간 근로 등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후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본 조항의 내용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한다는 조항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발생할시 50%를 추가 가산하고 그 근무가 1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1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어느 산업에서 12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또 추가 가산을 적용시킬까? 하지만 영화산업계는 이 조항을 열심히 지켜왔다. 이 조항은 과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었던 영화산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과도한 근로를 하게 될 위험이 상존하였기에 보수에 대한 부담을 높여서라도 과도한 시간의 근로를 막기 위한 장치로써 기능하게 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이 시작된 초기부터 제작사들이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하여 PGK 스스로가 조합원들과 제작사들을 설득하여 지켜온 조항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영화산업을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이로 인하여 영화산업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문화콘텐츠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를 지켜오고 있다. 영화 기생충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표준계약서를 잘 지키게 된 것이 아니라 영화 기생충도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표준계약서를 잘 지켰던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 52시간을 넘어 설 수 없는 근로 환경에서 로케이션이나 촬영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12시간을 넘겨서 촬영을 하게 될 때에 제작비 여건이 좋지 않은 30억 미만의 영화들에 대해선 법적인 보장만 지킬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주자는 제안이 도대체 어떻게 퇴보고 개악이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조항이 처음 입길에 오르고 조율되던 2012년에 이미 적용 예외를 두었던 10억 미만이라는 금액이 지금 2020년에 이르러 그 체감이 30억 미만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영화관계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촛불 정부의 퇴행까지도 떠들어대는 영화노조의 선동에서 노회한 정치꾼의 악취를 느끼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영화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숫자는 사실이다.

2018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중 순제작비 10억 미만은 128, 20억 미만이 13, 30억 미만이 5편으로 전체 186편 중146편에 해당된다. 이 숫자를 가지고 30억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영화의 80%가 장시간 노동에 방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 근기법을 통하여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현행 법 제도에서는 거짓이고 선동이다. 이제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영화업계는 이미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 52시간 근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화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2018년 한국영화의 평균제작비가 20억 원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30억이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기준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2018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186편의 평균 순제작비는 20억 원이지만 순제작비 30억 이상으로 제작된 한국영화 40편의 평균 순제작비는 7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 영화노조를 포함하여 영화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있다. 10억 미만의 영화 128편은 사실상 제작사라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 감독이 직접 제작자가 되어 각종 지원금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8년 독립, 예술영화 개봉편수가 113편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10억에서 30억 미만의 18편은 제작사 시스템을 통하여 모태펀드나 여타의 투자를 겨우 유치해서 제작하는 산업으로서의 위치에서, 재정적 열악함과 근기법 준수의 이중고를 견디면서 버티는 마지노선 같은 영화들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화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영화들이다.

 

30억 이상의 영화가 총 40편에 평균 순제작비가 79억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 해에 상업영화로서 인식되는 영화의 편수를 아무리 많이 잡아 본다고 하여도 40편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30억 미만의 영화는 상업영화에선 저예산의 범주마저도 넘어선 초저예산의 영화에 속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취사선택한 임의의 숫자를 흔들면서 거친 말을 뿜어내는 영화노조의 주장에서 역시 노회한 정치꾼의 악취를 맡게 된다.

 

노조는 쟁점이었던 조항인 30억 미만으로의 확대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노사단체교섭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양보를 하였음에도 계약당자자간의 합의나 노사단체교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흥분하고 있다. 계약서에 계약의 주체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들어갔다고 흥분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노조는 사업주가 제시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을 미작성한 비율이 51.2%’이기에 제작사(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억지스런 계약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원금 등으로 회사도 없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많은 영화 현장에선 계약서가 미작성 되는 일이 아직도 있다. 하지만 이렇기에 오히려 사업주가 스탶에게 사정사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영화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노조만 모를까? 아니 노조도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스태프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계약서의 점 하나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별 스태프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 노사단체교섭만으로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통하여 노조의 힘을 키우겠다는 욕심 말고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노조가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 비난할 일은 아니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을 위하여 행동할 때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조합원도 느는 것이다. 대접받는 느낌에 취하고 큰소리치는 것에 취할 때 그 조직에서는 악취가 시작이 된다.

 

또한 노조는 ‘PGK는 영진위가 출자한 모태펀드 운용에 있어 표준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더 많은 영화의 제작이 활성화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태펀드 운용의 폭을 넓히는 것과 표준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모태펀드를 이용하기 위한 의무조건으로 영진위가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를 이 표준계약서의 게시기관으로서 명시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만큼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준비하여 게시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게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각 단체는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개진할 뿐인 것이다. 노조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처럼 PGK도 의견을 개진할 뿐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정환경조성센터 내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노사정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각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계약서를 게시하면 될 일이다. 단체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영화제작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소리를 높이면서 툭하면 정부와 기관을 건들어서 해결하려고 드는 모습은 이제 측은할 정도다.

 

한국영화산업의 가파른 인건비 상승은 영화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경험이 좀 있는 퍼스트 급의 스탶이라면 월 1천만원을 넘겨받기도 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초보 스탶도 월 3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다. 투자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상업영화에서 계약서의 부재를 논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없는 얘기이다. 장시간 근로환경은 스탶 스스로가 거부하는 게 현실이다. 근로자를 주장하면서 임의로 작업장을 이탈해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날 정도인 게 현실이다.

 

이 와중에 노조는 지난 부산영화제에서 10년도 넘은 옛날 사진을 비추어가며 외부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영화 현장이 아직도 이렇게 조악하고 위험하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공청회 자리 등등에서 공공연하게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속해있는 조합이고 개별교섭의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에 조합원의 숫자가 2천명이 넘는다고 적시하던 노조는 20193월에 있었던 집행부의 연임을 노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31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으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표재적인원 313명이 조합원의 총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노조에 의해서 요구되고 진행되고 있는 개별 교섭의 진행과정에서 프로젝트별로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10프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영화노조는 영화계의 소중한 노동조합이고 그 역할이 매우 소중하기에 조합원 수와는 상관없이 대화 파트너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만함과 거짓은 씁쓸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그 오만함과 거짓을 그만두고 처음의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의 개정안 18조의 내용은 근기법상의 처벌조항이 있는 내용이니 기 게시된 표준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권고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인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를 권고한다. 계약서는 계약 쌍방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 세세한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계약서를 한 장의 게시 표준계약서로만 운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셋째, 모태펀드 운용규정에서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게시 의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부여한 현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시가 미뤄져선 안 될 일이다. 이미 영화진흥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가 1년이 지나도록 게시 의무를 불이행하여 영화제작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 바가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20년엔 영화진흥위원회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영화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될 일이다.

 

넷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강제적인 회의가 아니다. 노사정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영화진흥위원회가 강제할 일이 아니다.

 



20200110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출처
첨부파일
붙임. 영화진흥위원회 근로표준계약서 수정게시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PGK 입장문.pdf
다운로드수 2
조회수 352
추천수 0

Quick Menu